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142)
전자장치 위치추적 압수수색의 요건과 위법 판단 기준 1. 서론 – 손바닥 안의 세상, 전자장치가 당신의 움직임을 말해준다오늘날 사람들은 매일 휴대폰, 스마트워치, 내비게이션 기기 같은전자장치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이러한 전자기기들은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개인의 위치, 동선, 생활 패턴까지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수사기관은 이 정보를 이용해 범죄를 입증하거나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그러나 이러한 전자장치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집하려면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 상실▶ 위법수집 증거 배제▶ 심지어 전면 무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이번 글에서는전자장치 위치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요건위법 수집 판단 기준실제 판례와 실무 쟁점대응 및 방어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 2. 전자장치 위치추적 압수수색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시 소송절차상 조치 1. 서론 – 공소장은 기소의 문이자, 피고인의 방패다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바로 공소장이다.검사가 기소하면서 제출하는 공소장은피고인이 어떤 범죄로 기소되었는지를 명확히 알리고,재판의 쟁점을 특정하는 출발점이다.그런데 이 공소장에는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다.바로 **‘일본주의(一本主義)’**이다.공소장 일본주의란,공소장의 내용은 ‘오직 공소사실과 법조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공정한 재판의 위협▶ 재판의 중립성 훼손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이번 글에서는공소장 일본주의의 의미와 배경위반 사례 및 법적 문제위반 시 재판부와 피고인의 대응판례와 실무적 쟁점을 통해 이 흔치 않지만 중요한 문제를 깊이 있게 파헤쳐본다.2...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의 한계 1. 서론 –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도, 국민은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대부분의 경우 그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분명히 범죄가 있었는데 왜 기소하지 않지?”하는 의문과 억울함이 남는다.이런 상황에서 우리 법은**‘재정신청 제도’**를 통해 피해자에게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면?▶ 즉, “검사의 불기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면?이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법원도 기각했고, 검찰도 기소하지 않았고,이 상태에서 피해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이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 적용 방식 1. 서론 – 같은 죄를 또 지었다면,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형사재판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형량’, 즉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 것인가다.법은 단순히 죄를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그 죄에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에 대한 기준도 설정해야 한다.우리나라 형사제도에서는 이를 위해**‘양형기준’**이라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양형위원회는 범죄유형별로 상세한 기준표를 제공한다.그런데 문제는 피고인이같은 범죄를 이미 과거에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경우다.이른바 **‘동종 전과’**가 존재할 때,재판부는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기본 형량에 몇 년을 더하는 건가?무조건 실형인가?초범과 동일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까?이번 글에서는양형기준의 구조동종 전과의 법적 의미실제 양형기준 적용 방식판례와 실무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번복과 공소권 유무 1. 서론 – 용서했다가 마음을 바꿨을 때, 법은 어떤 선택을 할까?형사소송에서 일부 범죄는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이런 범죄를 우리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과실치상죄 등은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처음에는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습니다”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거나▶ 합의가 파기되거나▶ 감정이 바뀌어서“역시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라고 입장을 번복한 경우다.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사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이미 종료된 사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이번 글에서는반의사불벌죄의 구조와 의미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효과번복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 병합 후 일부 사건 무죄 시 전체 사건의 심리 방식 1. 서론 – 여러 사건이 함께 묶였을 때, 하나가 무죄라면 나머지도 흔들릴까?형사소송에서는 때때로한 피고인에 대해 여러 개의 범죄사건이 동시에 병합되어하나의 재판으로 심리되는 경우가 있다.이런 병합 재판은▶ 재판의 효율성,▶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중복 판단 방지,▶ 형벌의 균형 도모를 위해 널리 사용된다.하지만 병합된 사건 중 일부가법원에 의해 무죄로 판단된다면,그 이후 나머지 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전체 사건의 신빙성에 영향이 있는가?공동 증거가 무죄 판단에 영향을 받는가?공소사실 간 연계성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이번 글에서는사건 병합의 구조와 절차일부 무죄 시 전체 심리에 미치는 영향판례 분석 및 실무상 기준피고인 방어권 보장과의 균형을 통해 형사소송에서의 복합 사건..
영상녹화 조사에서 동의 철회 시 그 이후 진술의 증거능력 1. 서론 – 진실을 녹화하는 그 카메라, 언제부터 꺼야 하는 걸까?수사기관은 진술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이는 흔히 말하는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로,특히 고위험 사건이나 성범죄, 청소년 범죄 등에서많이 활용된다.하지만 영상녹화는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적법하다.문제는, 진술이 진행되던 중피의자가 갑자기 “이제 녹화 그만해 주세요”라고 말하며녹화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을 때 발생한다.이때 수사기관은 보통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한다.▶ 녹화를 끄고, 진술은 계속 진행▶ 녹화는 유지한 채, 계속 질문그렇다면 이 상황에서철회 이후의 진술은 과연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영상은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혹은 녹화를 끈 ..
압수한 휴대폰의 클라우드 자료 열람의 적법성 1. 서론 – 휴대폰 하나가 열어버린 당신의 클라우드, 그건 합법일까?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니다.은행 계좌, 메신저, 사진, 문서, 일정, 심지어 위치 기록까지우리의 삶 전체가 작은 화면 속에 저장되어 있다.그런데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의 피의자를 대상으로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휴대폰을 압수한 뒤,그 안에 연결된 **클라우드 저장소(예: Google Drive, iCloud, Naver MYBOX)**까지 열람하고 자료를 수집했다면그건 과연 합법적인 수사일까?이 문제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의 압수 문제를 넘어사생활 비밀 침해,적법절차 위반,영장 범위 초과 여부,등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경계선을 건드리는 핵심 쟁점이다.이번 글에서는압수한 휴대폰에서 클라우드 접근이 이루어지는 과정관련..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