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자백의 진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형사전문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어(기자):
형사사건에서 자백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백이 진심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되는 사례도 많아졌어요.
변호사님, 자백은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가요?

 

 

이민호 형사전문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백은 강력한 증거이긴 하지만,
반드시 진정성과 자발성, 그리고 객관적 정황과의 일치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는 건
형사소송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기자:
그럼 어떤 경우에 자백의 진정성이 의심되나요?

---

이민호 변호사: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수사기관에서의 압박이나 유도성 질문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백하면 형이 줄어든다", "다 알고 있다, 말만 해라"
이런 식의 압박 속에서 나온 자백은
실제로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내고 싶은 심리’로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자백이 정황과 안 맞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혹은 공범 진술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자백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

기자:
판사들도 그런 점을 판단에 반영하나요?

---

변호사:
네, 특히 최근 판례 흐름은
‘자백 = 유죄’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자백 내용의 구체성,
당시 상황의 개연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그 자백이 범행의 동기나 수단, 피해자 반응 등에서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추상적일 경우"
→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기자:
실제 사례 중에서, 자백했지만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나요?

---

변호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자백’ 사건이 많죠.
한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자백했지만,
CCTV와 통화기록이 자백 내용과 맞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과도한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는 점이 부각되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기자:
그렇다면 자백을 받으려는 수사기관 입장과, 피의자 방어권 사이에서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

변호사: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백은 분명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자백은 ‘말 한 마디가 형량을 좌우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진술 전 충분한 안내와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백은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지만,
방어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나온 자백은
검찰이 재판에서 패소할 수 있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기자:
마지막으로, 자백을 둘러싼 형사절차의 개선점이 있다면요?

---

변호사:
첫째, 자백 과정 전체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진술 녹화가 있으면 법정에서도 그 자백의 맥락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인의 진술 전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자백 유도" 분위기로 끌고 가는 건
사실상 위법 수사에 가깝습니다.

셋째, 법원은 자백이 있다고 해도 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판단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증거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

기자: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백이라는 게 이렇게도 복잡한 문제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과정 속의 진실이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