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192)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 후 피의자에 대한 공개 경고 행위의 적법성 1. 사건의 시작 – 기소유예인데 이름이 공개됐다?B씨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검찰은 ‘경미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그런데 며칠 후, 지역 언론 보도에 B씨 실명이 언급되었고,검사는 “재범 방지를 위한 경고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B씨는 분노했다.“기소유예는 처벌을 면해준 것 아닌가?그런데 왜 내 실명을 공개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가?”이 사건은 단순히 ‘보도’의 문제가 아니라,검사의 발언과 공개 경고가 적법했는지에 대한법적 쟁점으로 확대되었다.2. 시나리오 A vs B – 조건에 따라 적법성과 위법성 달라진다상황적법할 수 있는 경우 (A)위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B)기소유예 결정 이후검사가 내부보고나 공익상 필요로 사실 전달실명·세부내용·평가 포함된 언..
피의자 석방 후 ‘이중 소환’ 시 법적 제한 요건 1. 사건 시작 – 석방 후 다시 부른다는 통보2024년 12월, A씨는 횡령 혐의로 체포되어48시간 이내 조사 후 석방되었다.이유는 ‘증거 부족’과 ‘신병 확보의 필요성 없음’이었다.그런데 이틀 후, 경찰은 A씨에게 다시 연락했다.“보강된 자료가 있으니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A씨는 의아했다.“이미 조사 받았고, 풀려났는데 또 부를 수 있나?”이런 의문은 의외로 많은 피의자들이 갖는 혼란 중 하나다.실제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여러 차례 소환할 수 있지만,그 과정에는 분명한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2. 법적 근거 – 수사기관의 소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출석 ..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자료를 무단 열람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Q1.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공공기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공공기관 자료를 열람하려면▶ 수사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절차를 따라야 하며,▶ 통신자료, 병원기록, 출입국 기록 등은 대부분 영장 필요 대상입니다.📌 단,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범죄 수사와 관련된 공적 민원서류 열람 (예: 사업자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률상 허용된 절차로 접근 가능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공개된 자료를 비수사 목적 없이 열람한 경우도 위법이 아님하지만 수사기관이 민감한 주민정보, 출입국기록, 건강정보 등을내부 협조 요청이나 공문만으로 열람한 경우는▶ 위법수집증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
재심 청구 사건에서 ‘허위 진술’ 판명 시 국가배상 가능성 1. 사건 발생 – 진실이 뒤늦게 밝혀졌다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B씨의 진술이었다.B씨는 당시 “A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A씨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년 후, B씨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내가 거짓말을 했다. 실제 범인은 A가 아니다”**라고 고백했고,재심이 청구되었으며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제 A씨는 국가에 대해 형사보상뿐만 아니라 국가배상도 청구하려 한다.핵심 쟁점은,“허위 진술로 유죄가 나온 경우, 국가배상도 가능한가?”이다.2. 법리 기준 – 형사보상 vs 국가배상은 전혀 다르다우선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하지만 국가배상은 그보다 훨씬 ..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실제 집행 장소가 다른 경우의 위법 여부 1. 개요 – ‘압수수색은 절차가 전부다’압수수색은 형사소송에서 강제처분에 해당하며,개인의 주거와 재산, 프라이버시에 직접 침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법관의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그런데 수사 현장에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한다.“영장에는 101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수색은 102호에서 이뤄졌다.”“법인은 A회사 본사로 적혀 있는데, 수색은 B지점에서 이뤄졌다.”“건물 주소는 같지만, 층수가 다르거나 명의자가 다른 곳이다.”이런 경우, 압수수색은 **‘장소 착오’**에 해당하는데,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하자로 취급된다.2. 법적 기준 – 압수수색 장소는 ..
형사재판 중 피고인 출석거부 시 법원의 대응 절차와 제한 요건 1. 문제 제기 – 피고인이 계속 법정에 안 나오면?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이다.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피고인이 갑작스런 병원 입원 등으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음변호인은 "건강상 사유"를 들며 재판 연기를 요청이후에도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후 조기 퇴정 요청이런 상황이 반복되면,법원 입장에서는 재판 진행이 계속 지연되고검찰과 피해자 측 모두 불만을 제기한다.여기서 핵심 질문:“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그리고 그 출석거부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2. 해결방안 – 형사소송법상 대응 절차피고인의 반복적인 출석거부는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 가능하다.📌 법적 절차 ..
고소 취하 후 명예훼손 소송으로 전환 시 법적 허용 범위 1. 사건 개요 – 고소는 취하했지만 “그 말은 참을 수 없다”?A씨는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하지만 몇 차례 합의를 시도한 끝에 B씨는 고소를 취하했고,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그런데 고소가 취하된 이후,A씨는 B씨를 상대로 **“고소 내용이 허위이며,사회적으로 나를 매장시켰다”**는 이유로형사 명예훼손과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이런 경우,B씨는 “고소는 이미 취하했고, 나는 형사절차 내에서 정당하게 행동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과연 A씨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할까? 2. 핵심 쟁점 – ‘고소’는 면책인가, 명예훼손인가?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형사고소 행위가 면책 특권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35조는 “고소는 사..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행사와 유죄 입증 한계 1. 형사공범 재판, ‘입을 닫는 공범’의 존재형사재판에서 공범이 있는 사건은 증거 구조가 단일 피고인 사건보다 훨씬 복잡하다.특히 문제는, 공범 중 일부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다른 피고인의 유죄 입증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형사소송법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모든 피고인 및 피의자에게 자기부죄거부권을 보장한다.이 권리는 단순히 침묵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진술 요구에 대해 일절 응답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하지만 문제는, 공범 사건에서는피고인 A가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피고인 B의 유죄 입증을 간접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즉, 누구 하나라도 입을 다물면 전체 사건이 불명확해지는 구조가 발생한다.2. 실무에서 벌어지는 대표적 충돌 상황가장 흔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