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결정 후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 한계

• 증거보전이란 무엇인가

형사소송에서 ‘증거보전’은
수사기관이 아직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특정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수사기관과 무관하게
증거가 미리 확보될 수 있다.

이 제도는 특히 디지털 증거, 녹취, 서버 기록, CCTV 등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에 대해
피해자가 수사기관보다 먼저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 핵심 쟁점: 증거보전이 개시된 이후, 검사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

문제는 이 다음 단계에서 발생한다.
증거보전이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판사가 주도하고,
법원 직원 또는 수탁된 수사관이 해당 증거를 수집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 검사가 개입하려 할 경우,
그 범위와 한계는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해
피의자의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검사가 ‘수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이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또는 증거보전으로 확보된 증거를
검사가 ‘직접 수사기록에 편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기서 쟁점은
증거보전이 ‘법원의 영역’인가, 아니면 검찰 수사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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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의 두 가지 해석

첫 번째 해석은
증거보전 절차는 법원이 주도하는 순수한 사법절차이며,
검찰은 여기에 개입하거나 방향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을 취할 경우,
검사는 증거보전이 시작된 순간부터
해당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판사에게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더라도
법원이 이를 고려해 판단할 뿐,
검찰의 지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두 번째 해석은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해당 사건의 진행 여부, 증거 활용 가능성, 중복 조사 여부 등을 고려해
증거보전의 실효성과 중복성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기관의 실무적 효율성’을 근거로
일부 절차를 통제하거나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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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과 경계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거보전 절차는 수사기관과 무관하게,
법원이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의 수사 여부가 그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동시에,
검찰이 해당 증거를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고,
해당 자료가 이미 수사기록에 들어간 경우
사후적으로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판단도 존재한다.

이 말은 곧
“증거보전은 법원이 시작하지만,
그 결과물은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구조를 만든다.
여기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방어권은 모호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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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취지를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장치

증거보전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앞서
법적으로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다.
이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나 신청인이
사건의 방향과 무관하게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법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 검찰의 개입 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명시할 것
2. 증거보전 결과의 열람 및 활용 권한을 제한할 것
3. 법원이 보전한 증거가 수사자료로 사용될 경우
   이해당사자에게 반드시 통지할 것

이렇게 해야
증거보전이라는 사법적 보호장치가
수사기관의 권한에 종속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보장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