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청구와 국가배상청구의 차이, 무엇이 다를까?

Q. 무죄 판결 받았어요. 형사보상이나 국가배상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성격과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두 제도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정리하면:

항목형사보상청구국가배상청구

대상	무죄 확정된 피고인	수사 또는 재판 중 공무원의 고의·과실 피해자
목적	구금·구속으로 인한 피해 보상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배상
근거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절차	무죄 확정 후 형사재판부에 신청	민사소송 제기 필요 (지방법원)
입증책임	없음 (무죄가 요건)	있음 (국가의 위법행위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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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보상청구는 무죄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대체로 맞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유죄가 아닌 이상 대부분 인정됩니다.
심지어 기소 후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거나
재판 중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유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의 범위는
▶ 구금일수 × 하루당 보상금액(법원 결정) 으로 계산되고,
▶ 1일 최대 15만원(2025년 기준) 선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벌금형만 받은 경우나
일부 유죄·일부 무죄 혼합 판결의 경우엔
보상 대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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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배상청구는 왜 더 복잡하다고 하나요?

국가배상청구는
‘내가 무죄’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가나 수사기관이 내게 **명백히 잘못한 행동(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걸
민사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허위 진술 강요
• 영장 없이 주거침입·압수수색
•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
• 고의로 무리하게 기소
• 자백을 강요하며 장시간 조사

이런 사유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통상 1~2년의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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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 개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형사보상청구와 국가배상청구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둘 다 청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무죄 확정 → 형사보상청구 (절차 간단, 통상 수개월 내 처리)
• 2단계: 형사절차 중 위법 수사 있었을 경우 → 국가배상청구 (별도 소송)

다만,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으므로,
형사보상으로 일정 금액을 수령한 경우
국가배상액 산정 시 그 금액은 차감됩니다.

 

Q.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나 결과가 무죄인 경우 → 형사보상청구만 가능
•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 국가배상청구로 손해액 확대 가능

즉,
▶ 감옥에 오래 있었다면 → 형사보상으로 빠르게 일정액 보상
▶ 억울하게 기소되었고, 무리한 수사로 피해가 컸다면 → 국가배상으로 손해액 입증해 고액 보상

두 제도는 병행 가능하지만,
법적 전략은 상황 맞춤형으로 세워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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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사례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789 → 무죄 확정 → 형사보상 인정
▶ 피고인은 142일간 구속
▶ 법원은 일 12만원 × 142일 = 총 1,704만원 보상 결정

📌 그 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
 ▶ 장시간 조사(10시간 연속)
 ▶ 변호인 접견권 제한
→ 국가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 증거로 조사 녹음자료, 병원 진단서, 탄원서 제출
▶ 1심 법원, 위법 수사 인정 → 총 3,200만원 배상 판결

이처럼,
무죄 후 형사보상은 ‘당연한 권리’지만,
국가배상은 증거 확보와 전략 설계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