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허위 진술 구별의 실제 사례

1. 피해자 진술, 언제부터 ‘의심의 대상’이 되었는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의 출발점이자 핵심 증거가 된다.
특히 강제추행, 사기, 명예훼손 등
피해자와 피의자 간 진술 대립이 중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사실상 피해자의 말이 **‘사건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이다.
고의든, 기억 오류든, 심리적 동기든 간에
허위 진술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무고한 사람이 기소되거나 유죄를 받는 일도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 진술이 신빙성 없는 경우엔 어떤 방식으로 판단이 뒤집히는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판례가 말하는 3가지 핵심

①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이
① 최초 진술 →
②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③ 법정 진술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지가 중요하다.

❌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거나,
❌ 당시와 관련 없는 요소가 추가되면
→ 법원은 “사후적 구성 가능성”을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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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술의 구체성과 경험 기반 여부

신빙성 있는 진술은
▶ 구체적인 감각 묘사(소리, 냄새, 감정)와
▶ 시간, 장소, 동선 등 현실적인 디테일이 포함된다.
반면 허위 진술은
▶ ‘일반적인 피해 서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며
▶ 실제 경험이 아닌 ‘추측에 의한 구성’의 느낌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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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현실적이거나 논리적 비약이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거나’
사건의 진행 구조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 법원은 “신빙성 없음”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13도5947 판결

“피해자 진술이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과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으면
그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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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무죄 판결 사례로 본 피해자 진술 불신 이유

●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1234 – 성추행 무죄 판결

• 피해자는 “강제로 어깨를 잡히고 몸이 밀착됐다”고 주장
• 그러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팔을 들어 물건을 집는 모습만 확인
• 피해자의 동선 설명과 영상이 상충됨
  → 진술 신빙성 부족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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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2022고단789 – 사기 사건 무죄

•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자 수익을 보장했다”고 진술했지만
• 문자, 통화 기록에는 그런 표현이 없음
• 법원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로 인한 감정적 과장이 개입됐을 수 있다”고 판단
  → 진술 불신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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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2020고단456 – 명예훼손 무죄

• 피해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
• 그러나 당시 대화 내용 확인 결과
  → 피고인은 “~라고 들었다더라”는 전달형 표현 사용
  → 법원: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움" + 피해자 진술 부정확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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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진술 중심 수사의 보완 필요

현재 우리 형사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사실상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결점’**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 신빙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부족
▶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 수사기관의 수사 편향성 유발
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도적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사건은
  ▶ 반드시 보강 증거 확보를 전제로 기소 가능하도록 명문화
• 법원이 진술 신빙성 판단 시
  ▶ 일관성·구체성·객관성과 같은 표준화된 기준을 공표
• 진술 평가를 위한
  ▶ 심리 전문가 감정 제도 확대
  → PTSD, 기억 왜곡 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판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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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피해자의 진술도 ‘검증의 대상’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불신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없다.
법원은 진술 그 자체를
객관적 기준으로 냉정하게 검토해야 하고,
진술만으로 누군가가 유죄를 뒤집어써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이고,
그 증거는 사람의 말이라면,
그 말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 위에서 평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