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 방청제한과 공개재판 원칙의 충돌

1. 서론 –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 그러나 항상 그럴 수 있을까?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법정의 문을 열어두고, 국민 누구나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 원칙은 단지 투명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과 권리 보호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하지만 세상에는 예외가 있다.
사건의 성격, 사회적 파장,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안전 문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방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다.
피고인의 재판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조치가 과연 정당한가?
헌법이 보장한 공개재판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이번 글에서는

• 형사소송에서의 공개재판 원칙이 갖는 의미와 한계,
• 피고인 방청 제한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
•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충돌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차분히 풀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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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재판의 원칙과 그 법적 의미

우리 헌법 제10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재판을 비밀스럽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으며,
국민이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야
▶ 사법부의 독립이 견제되고,
▶ 피고인의 권리가 보호되며,
▶ 재판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제57조도

“재판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를 공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원칙은 공개지만
특정한 사유가 명확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함께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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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에 대한 방청제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방청제한이란 일반인이 재판을 방청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제한하는 조치이며,
피고인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접근 차단, 신원 보호, 증인 비공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성범죄 사건

•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거나,
• 미성년자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 법원이 비공개 심리 또는 제한적 방청 결정

② 국가기밀 및 안보 관련 사건

• 군사기밀, 정보유출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 재판 전체 또는 일부 절차를 비공개로 전환

③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 언론 보도로 인해 피고인 신상이 광범위하게 공개된 상황에서
• 피고인의 안전이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방청을 제한

④ 증인 보호

• 증인이 방청인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 법원이 일정 인원만 출입을 허용하거나, 영상·차폐막 등을 설치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법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헌법상 보장된 공개재판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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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에서 본 방청제한과 공개재판 원칙의 조화

우리 대법원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보면서도,
특정한 요건 하에서는 방청제한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3도3422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 것을 두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제한적 방청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중대한 침해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45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방청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명확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공개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며,
방청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며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판례는

• 방청제한은 언제나 최소 침해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 법원이 그 사유를 명확하게 판단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 결론 – 투명한 정의는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

공개재판은 법정이라는 공간을 국민 모두에게 열어두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청제한이라는 예외 조치는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재판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그 정의는 공개적인 절차 속에서 신뢰를 얻고 보호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 피해자 보호,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되
•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국민의 사법감시 권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비공개는 때로 필요하다.
하지만 그 비공개는 항상 투명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재판의 진실은
언제나 햇빛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