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집행 시 변호인 입회권의 현실과 한계

🧾 사건노트: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압수는 끝났습니다”

2023년 서울 모 기업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이 집행되었다.
검찰은 오전 7시 30분, 수사관 6명을 보내
전산실과 대표이사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했다.
현장에는 변호인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담당 직원은 “법무팀에 연락 중”이라 말했지만,
검찰은 “긴급 상황이며 지연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표 PC, USB, 이메일 백업 데이터를 곧바로 수거했다.

1시간 후 도착한 변호인은
“입회가 보장되지 않은 압수는 위법”이라며
증거능력 배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회 요청이 실질적으로 지연을 초래했고,
현장 대응에 문제는 없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시 변호인의 입회권은 보장되는 권리다.
헌법 제12조, 형소법 제121조에도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일환으로 압수 현장에서의 입회 요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무상 이 권리는
“현장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조건부 권리로 기능한다.

즉,

문제는 현실에서
이 ‘조건부 입회’가 너무 자주 무시된다는 것이다.

많은 피의자 측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순간 당황하거나 무력감에 빠진다.
법무팀이 연락받고 변호인이 도착하는 사이에
압수수색은 대부분 종료된다.

수사기관은 “현장 상황상 지체는 불가능했다”고 말하고,
법원도 통상 그 해명을 받아들인다.
결국 입회권은
**실무적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이론상 권리’**로 남는다.

압수수색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히 “변호인 불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 사전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 입회 요청은 즉시 서면화하거나 영상으로 남기며
✅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절차 지연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은 당신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현장은 그 권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형사방어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는
미리 준비된 행동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