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교체 시 수사 연기 요청의 법적 정당성

[가상 인터뷰: 형사전문 변호사 윤지훈]

사회자: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종종 보이더라고요.
변호인을 바꿨다는 이유로 수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사례요.
변호인 교체가 수사 연기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윤 변호사:
좋은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무조건 허용되진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무한정 연기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회자:
그럼 어떤 조건에서 수사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윤 변호사:
보통은 두 가지 경우에요.
첫째,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사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할 때.
둘째, 수사 일정이 너무 촉박하게 잡혀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실질 보장이 어려운 경우.

이럴 때에는 서면으로 정식 요청을 하면
검찰이나 경찰도 ‘합리적인 선에서’ 일정을 조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중간 요약 POINT

사회자:
실제로 피의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윤 변호사:
물론이죠.
변호인을 바꿨는데도 수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면
새 변호인은 조서나 증거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문에 동석하게 되고,
그 조서가 그대로 법정 증거로 넘어가버릴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첫 진술 단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 향후 조서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사회자:
수사기관이 수사일정을 강행했을 때,
피고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있나요?

윤 변호사:
네, 있습니다.
첫째, 피의자신문 중단 요청을 할 수 있고,
둘째,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뒷받침하려면
“변호인이 새로 선임되었고, 일정이 과도하게 촉박했으며,
그로 인해 방어권이 실제로 침해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해요.

사회자:
변호인 교체 상황에서 꼭 기억해야 할 팁이 있다면요?

윤 변호사: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3가지예요.

이걸 놓치면,
변호인을 바꾸고도 피고인은 방어권을 잃게 되는 모순에 빠집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흔해요.
그래서 항상 변호인 교체 타이밍과 수사 대응 전략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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