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기억 오류를 다투는 합법적 방법

1. 서론 – 기억은 진실이 아니라, 재구성일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성범죄 사건은
▶ 사회적 파장이 크고,
▶ 피해자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범죄는
▶ 은밀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절대적인 기록이 아니다.
기억은 경험, 감정, 스트레스, 주변 자극 등에 따라
▶ 왜곡되거나
▶ 변형되거나
▶ 심지어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기억 오류"를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 내에서 지적하는 것은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 글에서는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특수성
• 기억 오류의 심리학적 구조
• 합법적으로 기억 오류를 다투는 방법
• 법정 전략과 실제 판례
  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2.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법적 지위

우리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 대법원 2017도18365 판결

"성범죄는 특성상 외부의 목격자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 된다."

✅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으려면:

• 진술의 일관성
• 구체성
• 합리성
  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 모순되거나
▶ 비현실적이거나
▶ 과도하게 부풀려진 경우
피고인 측에서는
그 기억 오류를 지적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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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억 오류란 무엇인가? – 심리학적 분석

기억 오류(memory error)는
▶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
▶ 시간의 경과, 외부 정보, 내면 심리 변화에 따라
 ▶ 변형되거나
 ▶ 왜곡되거나
 ▶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재구성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 기억 오류의 종류

1. 착오(misattribution)

• 다른 사건이나 사람과 기억을 섞어버리는 현상

1. 암시(suggestion)

• 수사기관이나 주변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을 스스로 변형하는 경우

1. 왜곡(distortion)

• 사건 당시 감정(공포, 분노)에 의해
   기억의 내용이나 강도가 과장되거나 축소되는 현상

1. 망각(forgetting)

• 세부 정보가 사라지고
   주요 사건 줄거리만 남아
   빈틈을 상상으로 채우는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
▶ 이후 반복된 진술 요구,
▶ 수사과정에서의 질문 방식 등에 의해
 기억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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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법적으로 기억 오류를 다투는 방법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기억 오류를 다투려면
항상 절차적 정당성과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음 전략이 효과적이다.

✅ 1) 진술 간 모순 부각

• 최초 진술과 재진술 간 내용 차이
• 진술 간 구체성, 세부사항의 변화
  → 모순점과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

✅ 2) 외부 영향 강조

• 수사기관의 암시적 질문,
• 언론보도 영향,
• 주변인의 조언 등
  → 기억 형성 과정에 외부 요인이 개입했음을 강조

✅ 3) 기억 오류 이론 전문 감정 활용

• 심리학자 또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기억 오류 가능성에 대한 전문의견을 받기
  → 과학적 설명으로 방어권 강화

✅ 4) 진술의 구체성 결여 지적

• 시간, 장소, 순서, 인물 묘사 등에서
   세부사항이 모호하거나 과장된 경우 부각

✅ 5) 피해자의 상태 평가

• 진술 당시 피해자가 음주, 약물 복용, 정신적 충격 상태였는지 검토
  → 기억의 신뢰성 저하 가능성 지적

✅ 6) 반대신문 활용

• 피해자 신문 시 강압이나 공격 없이
•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 진술 간 모순을 스스로 드러나게 유도

주의할 점
👉 피해자 보호원칙을 위반하거나,
👉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을 취하면,
재판부의 반감을 사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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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판례로 보는 기억 오류 다툼 성공 사례

📌 대법원 2014도3569 판결

• 피해자가 진술을 거듭할수록 사건 순서가 뒤바뀌는 등
•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정 → 무죄 선고

📌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1234

• 수사기관이 암시적 질문을 반복하여
• 피해자의 기억을 왜곡시킨 정황 인정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 증거능력 부정

📌 부산지법 2023고단5678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함
• 재판부, "기억 오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

이처럼
▶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 외부 요인에 의해 왜곡된 정황이 있으면
재판부는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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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진실을 밝히는 것은 기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재판은
▶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 피고인의 방어권도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하나로 유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은
▶ 가장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기억은 기록이 아니다.
기억은
▶ 재구성되고
▶ 변형될 수 있다.

우리는
▶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도 안 된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