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병합 과정에서 재판부 직권분리의 위헌 가능성

1. 서론 – 하나였던 재판을 둘로 나눈다면, 과연 공정할까?

형사재판에서는 종종
▶ 여러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 공통된 사실관계,
• 중복심리 방지,
• 시간과 비용 절약
  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때로는
재판부가 스스로
▶ 병합된 사건을 다시 둘로 나누어(분리)
각각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하기도 한다.
이를 **"직권분리"**라고 부른다.

문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을 분리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 과연 직권분리는 헌법적 문제가 없는가?
•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다툴 수 있을까?
• 실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이번 글에서는

• 사건 병합과 직권분리의 구조
•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침해 여부
• 판례 분석과 실무 대응법
  을 깊이 있게 다루어보겠다.

 

2. 사건 병합과 직권분리 – 기본 구조 이해

형사소송법 제11조는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병합심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 "병합된 사건을 분리 심리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병합의 요건:

• 동일 피고인에 대해
• 공소사실 간 사실관계가 관련되어 있고
• 함께 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

분리의 요건:

• 심리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 재판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우

즉, 병합과 분리는
▶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이 재량은
▶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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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권분리의 위헌 가능성 – 헌법적 쟁점 분석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을 분리했을 때
다음과 같은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1) 방어권 침해 우려

• 원래 병합된 상태에서는
   ▶ 공통된 사실관계에 대해 통합 방어가 가능했는데,
• 분리되면서
   ▶ 피고인이 각 사건에 대해
   ▶ 별도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핵심:
과도한 방어부담은 헌법상 방어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할 수 있다.

✅ 2)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 분리심리로 인해
• 전체 재판 기간이 길어질 경우
  ▶ 헌법 제27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에 위배될 수 있다.

✅ 3) 재판의 통일성과 공정성 훼손

•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른 사건으로 분리해
• 서로 모순된 판단이 나올 가능성 발생

▶ 이는 형사재판의 공정성 원칙(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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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로 보는 직권분리의 정당성과 한계

📌 대법원 2017도7287 판결

"병합심리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나,
 분리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재량이 제한된다."

📌 서울고등법원 2020노3254 판결

"직권분리가
 - 심리의 집중을 해치거나,
 - 방어권 행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면
 그 분리결정은 위법하다."

📌 헌법재판소 2018헌마1245 결정

"재판부의 직권분리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헌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어권 침해가 명백할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요약:

• 직권분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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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상 대응 전략 – 피고인은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재판부의 직권분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 1) 항의 및 의견 제출

• 분리결정 직후
• ▶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가능성,
• ▶ 신속재판권 침해 가능성을 서면으로 명확히 주장

✅ 2) 절차적 위법성 강조

• 재판부가 분리 전
• 피고인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다면
  ▶ 절차적 하자 지적

✅ 3) 심리적 모순 가능성 부각

• 동일 사실관계가 나뉘어 심리되면
• 모순된 판단 가능성 있다는 점 부각

✅ 4) 위헌심판 제청 신청

• 심각한 방어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 형사소송법 제11조 해석을 둘러싸고
•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음

✅ 5) 항소 이유로 활용

•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 직권분리로 인한 방어권 침해를 항소심에서 적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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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재판의 효율성과 피고인의 권리는 함께 지켜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하고
▶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의 기본은
▶ 공정성과
▶ 방어권 보장이다.

직권분리는 재판의 효율성을 위한 수단일 뿐,
▶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피고인을 재판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또한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