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번복과 공소권 유무

1. 서론 – 용서했다가 마음을 바꿨을 때, 법은 어떤 선택을 할까?

형사소송에서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범죄를 우리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 폭행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과실치상죄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습니다”라고 했다가,
▶ 시간이 지나거나
▶ 합의가 파기되거나
▶ 감정이 바뀌어서
“역시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라고 입장을 번복한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사는
▶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 이미 종료된 사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 반의사불벌죄의 구조와 의미
•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효과
• 번복이 가능한지 여부
• 실무 판례와 쟁점
  을 통해 형사소송에서 ‘마음의 번복’과 ‘공소권’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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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

형법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국가가 독자적으로 처벌을 결정한다.
하지만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 피해자의 사적 감정,
▶ 피해 회복의 가능성,
▶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두었다.

이러한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며,
형법 제13장에 해당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다.

예시)

• 형법 제260조(폭행)
•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 제311조(모욕)
• 제268조(과실치상)

▶ 이들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다.

 

3.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효력 – 단 한 번으로 모든 걸 결정짓는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28조 제1항 제4호는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이 조항들로 인해,
▶ 처벌불원의 의사가 한 번 표시되면
그 의사표시가 유효한 한, 검사는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말은 곧,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한 번 유효하게 제출되면,
그 이후 번복하더라도 다시 공소권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처벌불원 의사의 ‘불가역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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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벌불원 의사의 번복 – 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 핵심 쟁점이다.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요” → 검사가 공소권 없음
▶ 그런데 며칠 후 “역시 처벌해주세요”
→ 이 경우 검사가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대법원 2008도9803 판결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하였고,
그 의사가 적법하게 수사기관에 도달한 경우,
그 이후 의사 번복이 있더라도 공소권은 회복되지 않는다.”

즉,
처벌불원 의사는 ‘일회적이고 확정적인 효력’을 가진다.
한 번 표시되면
그 순간 공소권은 사라지고,
그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 원칙은 형사사법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며,
공소권이 피해자의 감정에 따라
무한정 열리고 닫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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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사례로 본 쟁점 상황들

📌 사례 1 –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서 제출, 후에 번복

→ 공소 제기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 이후 가해자가 연락을 끊고 합의 파기
→ 피해자가 “다시 고소하겠다” 주장

🧾 결과:
검사는 공소 제기 불가, 사건 종결
→ 이미 공소권은 소멸되었기 때문

📌 사례 2 – 공소 제기 후 공판 도중 처벌불원서 제출

→ 공소 제기되고 재판 중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음”
→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 선고

→ 이후 피해자 “마음 바꿨어요. 처벌 원해요”

🧾 결과:
공소기각 확정 → 재기소 불가
→ 동일 사건은 기판력으로 재판 불가

📌 사례 3 – 피해자가 오해로 인해 처벌불원서 제출, 사실 알고 번복 시도

→ 처벌불원서 작성 당시 상황을 오해함
→ “사실 그 내용 몰랐어요. 다시 처벌 원합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자유의사였다면 유효” 판단
→ 주관적 후회의 감정은 법적 효력 번복 근거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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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용서는 마음의 영역이지만, 법은 시간의 영역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용서’라는 인간적인 감정이
법적 문서로 표현된 순간,
그 효력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사건이 된다.

▶ 법은 감정보다 안정성을 택한다.
▶ 법은 예측 가능성을 지켜야 한다.
▶ 공소권은 피해자의 감정 변화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는
처벌불원서 제출 전에 반드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며,
수사기관은 그 의사 표시가 명확하고 자발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마음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법은 한 번 내린 결정에는 책임을 묻는다.
그게 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신중함이고,
공소권을 다루는 법의 무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