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병합 후 일부 사건 무죄 시 전체 사건의 심리 방식

1. 서론 – 여러 사건이 함께 묶였을 때, 하나가 무죄라면 나머지도 흔들릴까?

형사소송에서는 때때로
한 피고인에 대해 여러 개의 범죄사건이 동시에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심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병합 재판은
▶ 재판의 효율성,
▶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중복 판단 방지,
▶ 형벌의 균형 도모
를 위해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병합된 사건 중 일부가
법원에 의해 무죄로 판단된다면,
그 이후 나머지 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 전체 사건의 신빙성에 영향이 있는가?
• 공동 증거가 무죄 판단에 영향을 받는가?
• 공소사실 간 연계성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이번 글에서는

• 사건 병합의 구조와 절차
• 일부 무죄 시 전체 심리에 미치는 영향
• 판례 분석 및 실무상 기준
•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의 균형
  을 통해 형사소송에서의 복합 사건 심리 메커니즘을 자세히 파헤쳐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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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병합의 구조 – 하나로 묶여도, 개별 판단이 원칙

형사소송에서 사건 병합은
형사소송법 제11조, 제222조에 근거하여
다수의 공소사실을 하나의 공판절차에서 함께 심리하는 방식이다.

병합 사유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 ▶ 동일인의 범죄 중 형사소송절차가 겹치는 경우
• ▶ 공범 관계에 있는 복수 피고인의 사건
• ▶ 증거와 사실관계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하지만 병합되었다고 해서
각 사건이 하나의 공소사실로 통합되는 건 아니다.
법원은 병합된 사건들을
▶ 개별적으로 심리하고,
▶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

즉, 병합은 절차상 통합일 뿐, 실체적 판단은 사건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3. 일부 무죄 판단 시 전체 심리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병합된 여러 사건 중 하나가 무죄일 경우,
나머지 사건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문제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1) 절차상 영향 없음

– 법원은 여전히 나머지 사건에 대한 독립적 판단 권한을 갖는다.
–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건에 대해 자동으로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는다.

📌 예시)
3건의 사기 사건 병합 → 그 중 1건 무죄
→ 나머지 2건은 별도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 2) 실질적 영향 존재 가능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무죄 판단이 피고인의 신빙성, 공소사실의 일관성, 증거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 동일 증인이 3건 모두에 관여했는데
• 1건에서 위증 또는 불신이 드러났다면
  → 나머지 2건의 신빙성에도 심리적 의문이 생긴다

이런 점에서,
**“절차적으로는 독립”되지만
“심리적으로는 유기적 영향이 존재”**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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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로 본 사건 병합과 무죄 선고의 효과

우리 대법원은 사건 병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대법원 2013도3744 판결

“병합 심리는 절차상 통합일 뿐,
각 공소사실은 독립된 판단의 대상이며,
하나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는
다른 공소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238 판결

“병합 사건 중 일부에서
피고인의 신빙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고,
공통 증거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전체 사건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원칙은 개별 판단이지만
실무상 재판부는 병합 사건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체 심리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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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어권 보장과 유리한 무죄 판단의 활용 전략

피고인 입장에서 병합된 사건 중 일부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건 단순한 일부 면죄가 아니라
전체 사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유리한 계기가 된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할 수 있다:

🛡️ 1) 무죄 사건의 심리 결과 강조

→ "이미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했고,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 2) 공통 증거의 불신 제기

→ "3건 모두에서 동일한 증인 또는 증거가 등장했으며,
 그 증거는 이미 무죄 판단에서 신빙성이 부정됐다."

🛡️ 3) 검사의 공소권 남용 주장 가능성

→ “무죄 사건이 포함된 상태에서 과도한 병합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처럼 일부 무죄는 단지 ‘면죄’가 아닌 ‘논리적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전체 판결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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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하나의 사건이 무죄라면, 나머지도 다시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에서의 사건 병합은
단순한 ‘건수 묶기’가 아니다.
그건 사실과 진실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한 시도다.

하지만 그 병합 구조 속에서
하나의 공소사실이 무너진다면,
그 나머지도 반드시 다시 보아야 할 이유가 생긴다.

▶ 절차적으로는 독립되더라도
▶ 실질적으로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 구조는
법원이 더 신중하고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한다.

공정한 재판은
부분적인 진실이 아닌,
전체 흐름 속에서 완성된 진실을 향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

병합된 사건의 일부 무죄는
그저 ‘제외’되는 요소가 아니라,
전체 판단에 대한 새로운 시선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