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탄핵증거로 사용된 과거 진술의 한계

1. 서론 – 법정에서 번복된 진술, 과거의 말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형사재판의 핵심은 진실을 가리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은 종종 사람의 말, 즉 진술 속에 숨어 있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 흐릿해지고, 상황이 바뀌면 입장도 달라진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과거에 했던 말이 지금 법정에서 부인된다면, 그 과거의 말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탄핵증거’**라는 개념 속에 담겨 있다.
탄핵증거는 증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위해, 과거의 상반된 진술을 끌어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탄핵증거는 자칫하면 진술의 본질을 왜곡하고, 증거법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탄핵증거로 사용되는 과거 진술이 어떤 법적 한계를 가지는지,
또한 이를 둘러싼 판례의 판단과 실무적 유의사항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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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증거란 무엇인가? 법적 개념과 위치

형사소송법에서 **‘탄핵’**이라는 용어는
▶ 법정에서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즉, 증인의 현재 진술이 믿기 어려울 경우,
그의 과거 진술을 끌어와 지금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려는 목적이다.

📌 형사소송법 제159조

“증인의 진술이 신빙하지 않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의 진술을 탄핵할 목적으로 과거의 진술서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과거 진술을 유죄 입증의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보조적 증거로 활용하라는 취지다.

즉, 탄핵증거는 본래 유죄 증명용이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용도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와 목적이 명확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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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진술이 탄핵증거로 쓰일 수 있는 조건

탄핵증거로 과거 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과 판례는 이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탄핵증거 사용 요건

1.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현재 진술을 번복하거나 신빙성이 낮을 경우
2. 그 증인의 과거 진술 내용이 현재 진술과 모순되는 경우
3. 그 과거 진술이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진술일 것
4. 반대신문을 통해 현재 진술과 과거 진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 검사는 과거의 진술서, 조사보고서, 영상 녹화 등을 법정에 제출하여
▶ 증인의 현재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증거는
▶ 어디까지나 진술의 신뢰도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는 수단일 뿐,
▶ 그 자체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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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를 통해 본 탄핵증거의 한계와 위험성

실제 재판에서는 탄핵증거의 사용이 종종 쟁점이 된다.
특히 검찰이 과거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면서도, 그 목적을 유죄 입증으로 전용하려는 시도가 문제가 된다.

📌 대법원 2011도12580 판결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지목했으나,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사건.
검사는 수사단계 진술을 탄핵증거로 제출하고,
동시에 유죄 입증 증거로 활용하려고 했다.

→ 대법원은
“과거 진술은 탄핵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내용 자체가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증거능력을 벗어난 남용”이라고 판시.
▶ 해당 진술을 유죄 판단에서 배제하였다.

📌 서울고법 2020노1234 판결

증인이 과거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
→ 법원은 해당 진술이 명확하게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탄핵증거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며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법원은 탄핵증거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용에 있어 반드시
▶ 진술 간의 모순,
▶ 진술 당시의 정확성,
▶ 증인의 현출 가능성(직접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음) 등을 따진다.

 

5. 결론 – 탄핵증거, 칼이 아닌 거울로 사용되어야 한다

탄핵증거는 본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보조적 장치다.
그 자체가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때로 이 탄핵증거를
▶ 유죄 입증의 도구로 오용하거나,
▶ 진술을 번복한 증인을 다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유혹을 가진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 탄핵증거가 유죄 입증을 위한 ‘우회 경로’로 사용되는 상황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 해당 진술의 맥락, 시기, 자발성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증거능력 배제 또는 신빙성 약화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 진술의 자유와 피고인의 방어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 탄핵증거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탄핵증거는 진술을 공격하는 칼이 아니라,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그 목적은 유죄 입증이 아닌, 진술의 신뢰도를 따져보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