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비공식 진술’의 취급 방식

1. 서론 – 수사기록에 없는 말, 그 말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형사사건의 실체는 대부분 사람의 ‘말’, 즉 진술에 의해 드러난다.
이러한 진술은 대부분 공식적인 수사기록이나 조서에 남겨져,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참고인, 또는 피해자 사이에서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진술,
즉 **‘비공식 진술(非公式 陳述)’**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조서 작성 전에 이루어진 면담이나,
녹음되지 않은 대화, 또는 서면이 아닌 구두 전달의 형태로 이루어진 진술들이다.

문제는 이처럼 공식 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말들이,
과연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비공식적인 발언들이 유죄의 단서가 된다면,
이는 절차적 정의와 인권보호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비공식 진술이란 무엇인지,
형사소송법상 어떤 기준에 따라 취급되며,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판례와 함께 분석해보겠다.

 

2. 비공식 진술의 개념과 수사 현장에서의 위치

비공식 진술이란
▶ 수사기관이 정식 조서를 작성하거나,
▶ 피의자신문 또는 증인신문 절차 중에 남긴 공식적인 기록 외에
사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진술 전체를 의미한다.

📌 비공식 진술의 예시

• 피의자 신문 전에 형사가 “지금 이실직고 하면 유리하게 해줄게”라고 말한 후 이루어진 대화
• 피해자 면담 중 기록되지 않은 발언
• 참고인이 “그 친구가 그랬다고 하던데요”라고 주변에 한 말
• 정식 조사 이전에 검사실 면담 중 나온 구두 발언

수사 현장에서는 이러한 비공식 발언들이
▶ 수사의 흐름을 결정짓거나
▶ 사건의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공식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데에는 법적 제약이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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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소송법상 비공식 진술의 증거능력 요건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적법절차 준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든 공식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진정성립이나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다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의 기본 입장

•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 기록화되어야 하며,
  ▶ 피고인이 그 내용의 진정을 인정하거나,
  ▶ 법정에서 반대신문이 가능한 증인에 의해 다시 진술되어야 한다.

❌ 비공식 진술의 한계

1. 녹음되지 않은 발언은 그 존재 자체가 불확실함
2. 수사기관의 해석이 개입될 수 있음
3. 피고인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음
4.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받기 어려움

결국, 비공식 진술은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거나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죄 판단에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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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를 통해 본 비공식 진술의 취급 방식

실제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진술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거나,
▶ 증인의 과거 발언을 비공식적으로 정리해 법정에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대체로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대법원 2008도3981 판결

경찰관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자백한 바 있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 진술은 조서나 녹음 등으로 남아있지 않았다.
▶ 대법원은 “자백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반대신문도 불가능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 대법원 2017도8961 판결

참고인이 조사 전에 했던 말과 정식 조서의 진술 내용이 상이하여,
검찰이 비공식 발언을 강조하며 탄핵 증거로 사용.
▶ 법원은 “비공식 발언은 증거로서 활용이 불가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처럼 법원은
▶ 수사기관의 내부 메모나 면담 결과 정리 같은
비공식적인 자료를 신중히 배제하고 있으며,
공식 절차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진술은
유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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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법은 기록을 따르고, 진실은 절차 속에서 입증된다

형사소송은 사람의 생명과 자유가 걸린 절차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기록되고 검증되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없다.
비공식 진술은 때로 진실에 가까울 수 있지만,
그것이 절차의 원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수사기관은
▶ 비공식 발언을 수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 이를 공식 증거로 사용하려면 조서화, 녹음, 영상기록 등을 통해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 법정에 제출된 진술이 정식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진정성립과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었는지를 따져
비공식 자료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해야 한다.

결국,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진실에 이르는 과정의 정당성’**이다.

비공식 진술은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법은 오직 검증 가능한 기록만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