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와 무효 여부 판단 기준

1. 서론 – 공소장 하나로 정의가 무너질 수 있다

형사재판의 시작은 ‘공소장’이다.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야말로 재판의 방향을 설정하고, 피고인의 방어 전략을 구성하는 기준점이 된다.
그만큼 공소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형사소송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절차적 장치다.

하지만 이 공소장에 불필요한 증거 내용이나 심증이 포함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로 인해 재판부가 사전에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형사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공소장에는 오로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만 기재하도록 제한하는 원칙이다.

이번 글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의 의미와 취지,
실무상 위반 사례, 그리고 공소장 무효로 이어지는 기준에 대해
판례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2. 공소장 일본주의란 무엇인가?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근거한 원칙이다.
이는 공소제기의 기본 형식을 제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공소장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즉,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적시하고,
수사 경과나 증거 내용,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일체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 법관이 공소장만 보고 사전에 피고인에게 유·무죄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
•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 형사소송 절차의 객관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쉽게 말하면, 공소장은 **“오로지 기소의 대상만을 담은 중립적 문서여야 한다”**는 것이다.

---

3. 실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

실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종종 공소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면서 일본주의를 위반한다.

•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 피해자의 감정 상태나 진술 신빙성 강조
• 공범의 자백 내용
• 범죄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과거 이력
• 수사기관의 의견이나 추정

이러한 내용은 공소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피고인이 유죄라는 인상을 주거나, 사건을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 감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공소장
▶ 피고인의 동기, 심리상태 등을 검사의 추정으로 서술한 공소장
▶ 제3자의 증언을 요약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작성 방식은 결국 형사재판의 객관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

4. 판례를 통해 본 공소장 무효 여부의 판단 기준

공소장 일본주의가 위반되었다고 해서 공소장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소장의 일부 기재가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재판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위법하되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사유로 판단될 수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판례다.

대법원 2005도1163 판결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은 평소 음주 문제로 주변과 갈등을 빚던 자로서…”라는 문장을 포함한 사건.
법원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격적 평가가 포함된 점은 일본주의 위반이나,
해당 기재가 판사에게 유죄 편견을 심어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공소기각은 기각했다.

서울고법 2018노442 판결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요약하여 공소장에 기재한 사건.
법원은 “증거 내용을 미리 공소장에 포함시켜, 사실상 유죄의 심증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법원은

• 공소장에 포함된 부적절한 내용의 범위
• 그 내용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

5. 결론 – 공소장은 기소장이지, 판결문이 아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단지 형식적 원칙이 아니라,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검사는 수사 결과를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책임 있는 소추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공소장은

• 수사 기록의 요약서가 아니며
• 증거자료의 사전 요약본이 아니며
• 피고인의 인격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며
• 유죄를 암시하는 소설도 되어선 안 된다.

오직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만을 담은,
중립적이고 절제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장 일본주의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그 위반이 재판 전체에 미친 영향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공소기각 또는 공소장 정정 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절차는 형식이 아니다.
절차는 곧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