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서 증거보전청구의 절차와 쟁점

1. 서론 – 디지털 성범죄,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법이 움직여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물리적 흔적이 아닌, 디지털 데이터로 이루어지기에
범죄 발생 후 단 몇 시간 내에 주요 증거가 삭제되거나 은폐될 위험이 크다.
특히 불법 촬영물이나 메신저 대화, IP 접속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진다.

이런 범죄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고,
그 핵심에 바로 ‘증거보전청구’가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나 변호인들은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절차와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글에서는

•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
• 증거보전청구의 요건과 절차
• 실무상 문제점과 대응 전략
  을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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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보전청구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증거보전’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수사기관의 개입 이전이라도
 판사가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즉, 수사기관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이더라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해
법관의 명령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절차이다.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이 제도가 유일하게 증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법적 통로가 된다.

 

3. 디지털 성범죄의 증거 특수성과 위험성

✅ 1) 삭제 가능성

• 피의자가 스마트폰 초기화, 클라우드 삭제 등
  증거를 제거하기 쉬운 환경

✅ 2) 저장 매체의 제3자 소유

• 데이터가 피의자 외
  ▶ 통신사, 클라우드 사업자, SNS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
  → 일반적인 수사 절차로는 확보 불가

✅ 3) 시간 민감성

• 메신저 채팅 로그는 2주~3개월 보관
• 사이트 접속 기록(IP)도 3개월 경과 시 삭제
  → 청구가 늦어지면 증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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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보전청구의 절차

✅ (1) 신청 주체

• 피해자 본인 또는
• 법정대리인, 변호인

※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시작하기 전이어야 함
※ 정식 고소 전에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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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 방법

1. 지방법원 형사과에 신청서 제출
2. 신청서에 다음 포함:
   • 피의자의 인적사항
   • 범죄사실 요지
   •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의 구체적 내용
   •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
3. 신청 수수료 납부 (약 1천 원 수준)
4. 담당 판사가 서류 심사 후
   → 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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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이 인정하는 요건

• 증거의 소실 가능성이 클 것
• 확보하려는 증거가 범죄 사실 입증에 직접 관련 있을 것
• 신청인이 피해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자일 것

📌 대법원 2016모123 결정:

“디지털 매체는 용량 부족 등으로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을 위해 증거보전청구의 인용 요건을 완화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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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상 쟁점 및 문제점

✅ ① 수사기관과의 절차 중복

• 수사 개시 직전에 청구할 경우
  → 경찰이 ‘중복 수사’ 이유로 기각 요청
  → 법원도 “이미 수사 중”이라며 기각 가능성

🔍 대응:
청구 시점에 ‘수사 미개시’임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 진술서 첨부 → 긴급성 강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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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데이터 보관기관의 비협조

• 서버 회사(특히 해외 서버)는
  → 법원의 영장에도 협조 안 할 가능성 높음
  →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은 응답 자체 거부

🔍 대응:
▶ 한국지사 존재 여부 확인
▶ 통신자료보전요청 병행
▶ 필요시 민사소송을 통해 데이터 보관 의무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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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증거 범위의 불명확성

• 피해자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 ‘어떤 자료를 구체적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판단 어려움
  → 판사는 추상적인 청구 기각 가능성 있음

🔍 대응:
▶ 변호인 도움 받아
→ ‘카카오톡 대화 중 2024.04.14. ~ 2024.04.15. 대화내용’ 등
→ 명확한 범위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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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방향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중심의 제도 운영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행 증거보전 제도는
▶ 일반 국민에게 절차가 어렵고,
▶ 법률지식이 없으면 적극 활용이 어려운 구조다.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선:

• 전자청구 시스템 도입
• 피해자 법률지원 연계 시스템 확충
• 디지털 자료 보존 의무기관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기각 요청하는 관행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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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증거는 사라지지 않도록, 법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범죄보다 증거가 먼저 사라진다는 것이다.

증거보전청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보다 먼저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단지 ‘법률전문가의 무기’가 되어서도 안 된다.
피해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법원과 수사기관은 ‘보호의 관점’에서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라지기 전에
증거가 먼저 사라지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