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중 일부가 기소유예된 사건에서의 형평성 논란 대응 전략

1. 서론 – 같은 죄, 다른 처분…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공범일 경우,
수사기관은 공범 각각에 대해 따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동일한 범죄에 가담한 사람 중
▶ 어떤 이는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 어떤 이는 기소유예 처분만 받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소된 피고인 입장에서는
“왜 나만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불만이 생긴다.

이번 글에서는

• 기소유예 제도의 구조
• 공범 간 처분의 차이가 가지는 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형평성 판단 기준
• 피고인의 대응 전략과 실무 활용 팁
  을 정밀하게 분석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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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 검사 재량의 영역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 범죄의 경미성,
▶ 반성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
▶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소유예의 특징

• 무죄 아님 → 죄가 인정되지만, 관용을 베푼 것
• 재판 없이 사건 종결
• 향후 같은 사안으로 다시 기소되는 일은 거의 없음
• 기록은 남으며, 전과는 아님

 

3. 공범 간 처분 불일치의 형평성 문제

공범 중 일부는 기소되고,
일부는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형평성 논란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

✅ 1)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배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동일한 범죄, 동일한 정황 속에서
  → 일부만 기소된다면
  →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음

✅ 2) 방어권 행사에 불리

• 기소유예된 공범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경우
  → 책임을 회피하거나
  →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 있음
  → 기소된 피고인의 불이익

📌 대법원 2005도7659 판결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기소유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 측의 평등권 및 방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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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대응 전략 – 피고인의 형평성 항변 방법

공범 중 일부가 기소유예되었고
자신만 기소된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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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소유예자와 동일한 정황임을 강조

• 수사기록, 진술서, 사건 개요 등을 분석하여
  → 공범 간 행위 비중이 유사함을 입증
  → "왜 나만 기소되었는가?"라는 논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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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사 처분의 자의성 지적

• 기소유예 처분서(열람·등사 가능 시)를 확보하여
  → 어떤 이유로 기소유예되었는지 확인
  → 동일 사안임에도 검사의 재량이 남용되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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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범의 진술 신빙성 공격

• 기소유예된 공범이 증인으로 나온 경우
  → “기소를 피하기 위해 진술을 왜곡할 가능성”을 지적
  → 증언 신빙성 저하 전략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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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형 참작 자료로 활용

• 유죄 가능성이 높을 경우
  → "공범은 기소유예되었으니
   자신에게도 동일한 선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
  → 형량 감경 요청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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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민신문고, 검찰청 진정서 제출

• 수사단계에서부터
  → “공범 처분 불균형”에 대해 진정 제기
  → 재조사 또는 내사 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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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사례 – 기소유예 형평성 문제에 대한 판례 및 대응

📌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4567

• 피고인 A는 기소, 공범 B는 기소유예
  → 동일 장소·동일 수단의 공동범
  → A 측, 형량 감경 주장 → 벌금형 감형 판결

📌 대전지법 2019고합789

• 공범 4인 중 1명만 기소
  → 변호인이 진정서 통해 검사의 자의적 판단 지적
  → 해당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 → 재판 병합

📌 부산지법 2022고합1123

• 기소유예자 증언에 대해 피고인이
  → “진술 신빙성 결여” 지적
  → 법원, “이해관계 있는 진술로 평가” → 유죄 인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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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정의는 공정함 위에 세워져야 한다

같은 사건에 대해
어떤 이는 법정에 서고,
어떤 이는 돌아서는 것.
그 차이는 때때로
피고인의 평등권과 방어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변수가 된다.

기소유예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의적이고 불균형하게 사용된다면
정의는 무너지게 된다.

법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하고,
책임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재판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형사절차의 정의는
기소의 형평성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