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단계에서 경찰 작성 피의자 진술서의 증거능력 여부

1. 서론 – 경찰 앞에서 한 말, 법정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형사소송에서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 진술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한다.
하지만 공판에 이르러 피고인이
▶ 이전 진술을 번복하거나
▶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진술서는 과연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피의자 진술서의 증거능력’ 문제다.

이번 글에서는

• 경찰 작성 피의자 진술서의 법적 위치
• 공판 단계에서의 증거능력 요건
• 실무상 법원의 판단 기준
• 피고인의 대응 전략
  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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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작성 피의자 진술서란 무엇인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을 통해 작성되는
진술 조서는 크게 다음과 같다:

✅ 1)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적용

✅ 2) 피의자 진술서 (경찰 작성,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적용

✅ 경찰이 피의자의 진술을 요약하여 수사보고서 형태로 작성한 경우,
또는 피의자가 손으로 직접 쓴 진술서일 경우,
→ 일반 서류로 보아 별도 기준에 따라 증거능력 판단

경찰 작성 문서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판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우,
증거로 채택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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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능력 판단 기준 – 형사소송법상 조건은?

형사소송법은
공판 단계에서 제출되는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특히 그 조서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이
 명백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핵심 요건

1. 성립의 진정 인정
    –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이 진술서, 내가 쓴 거 맞습니다”라고 인정해야 함
2. 진술에 의해 작성된 점 명백해야 함
    – 진술 내용을 피고인이 직접 확인하고,
    작성 경위에 부정이나 강압이 없어야 함
3.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일 경우
    – 형식상 인정 가능하나
    진술의 임의성 여부가 문제됨

📌 대법원 2007도10179 판결

“피의자가 진술서 작성 당시
 자유로운 의사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4. 실무상 증거능력 다투는 전략 – 피고인의 방어 포인트

공판에서 검찰이 경찰 작성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다음 전략을 통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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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립의 진정 부인

• 재판정에서
  “이 진술서, 내가 쓴 건 맞지만 지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는
  “내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성립의 진정 부인 → 증거능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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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술의 임의성 공격

• 진술 당시 상황이 강압적이었거나,
• 자발적 진술이 아님을 입증
  → 형식적 진정성보다 내용의 신뢰성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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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용의 모순·부정확성 지적

•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판정에서의 진술과 경찰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 “경찰 조사 당시 기억 오류 또는 왜곡”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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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서 작성자 반대신문 신청

• 경찰관 또는 조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작성 과정의 문제점 지적
  → 진술서의 증거 신뢰도 하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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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법경찰관 조사 외 제3자 작성 진술서일 경우 무효 주장

• 조사관 자격이 없는 자(예: 일반 행정직) 등이 관여한 경우
  → 진술서의 법적 효력 문제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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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판례 – 경찰 진술서의 증거능력 인정과 배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21노2345

• 피고인이 경찰 진술서 성립을 부인
  → 진술 과정 녹음파일 부재
  → 법원, 증거능력 부정

📌 부산지법 2020고합678

• 피고인 자필 진술서에 대해
  “강요 없이 썼다”고 법정에서 인정
  → 증거능력 인정, 유죄 증거로 활용

📌 대법원 2019도2356

• 경찰 조사 시
  진술 거부권 안내 미흡 + 진술서 내용 과장
  → 법원, 진술 임의성 결여 판단 → 증거능력 배제

이처럼
경찰 작성 피의자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단순히 ‘썼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의 신빙성과 작성 과정의 적법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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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말은 증거가 되지만, 그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경찰 앞에서 한 말이
법정에서도 유효하기 위해서는
▶ 그 말이 강요 없이,
▶ 피의자의 진심으로,
▶ 명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진술서 하나는
피고인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무게를 가진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단순히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믿어서는 안 된다.

진실은 문서가 아니라,
그 문서를 만든 과정에서부터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