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45)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이 영장 없이 내 집에 들어올 수 있을까?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의 한계 분석) 1. 헌법상 주거의 자유와 경찰의 체포 권한대한민국 헌법 제16조는 국민의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즉,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영장 없이도 체포 및 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이 언제, 어떤 경우에 영장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일반인들은 경찰이 "체포 영장이 없으면 절대 집에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한 경우와 그 한계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다.2.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경우: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 출동일반적으로 경찰은 체포영장 없이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할 수 없다. 하지만 다.. 이전 1 ··· 16 17 18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