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제한 사례 분석

1. 피의자신문과 변호인 참여권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규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명확히 보장한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의 핵심 요소다. 그러나 변호인의 참여권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일부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2. 변호인 참여권 제한 사유 – 형사소송법 해석과 적용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긴급성이나 수사 기밀 유지를 이유로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긴급체포나 체포 직후 신문에서 변호인이 즉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증거 인멸이나 공범과의 진술 조율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 변호인 참여권 제한 사례 – 최근 판례 분석
최근 **대기업 횡령 사건(2023고합4567)**에서 검찰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수사의 긴급성을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거부할 이유 없이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제한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며 검찰의 증거를 일부 배제했다.
반면, **마약 조직 사건(2022고합7890)**에서는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공범과의 진술 조율 가능성이 높다”며 변호인 참여 제한을 정당하다고 봤다.

4. 변호인 참여권 제한의 문제점 – 방어권 침해와 인권 논란
변호인 참여권 제한은 피의자 방어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는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심리적 압박에 취약해,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으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는 변호인 참여 없이 수사기관에 대응하기 어려워, 부당한 기소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제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
독일은 변호인 참여 제한 시 법원의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고, 미국은 변호인 없이 진행된 신문에서 나온 진술을 원칙적으로 증거에서 배제한다. 한국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