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신조서와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차이점

1. 서론 – 진술조서, 그 한 장이 유죄를 결정한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다.
이 진술이 문서로 정리된 것이 바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이며,
이는 수사과정에서 경찰 또는 검사가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다.

피신조서는 진술을 직접 듣지 못한 재판부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다.
하지만 이 조서가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증거능력의 요건, 인정 방식, 법적 효력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와 ‘검사 작성 조서’의 법적 차이다.

이 글에서는 두 유형의 피신조서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실제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고 있는지,
나아가 최근 판례의 경향과 변호인이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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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신조서란 무엇인가? 작성자에 따른 법적 분류

피신조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성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①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진술 내용을 직접 받아 적고, 피의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작성한 문서이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대부분의 피신조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② 검사 작성 조서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고 작성하는 조서가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훨씬 더 강한 증거력을 가진다.
피의자가 부인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그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신조서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재판에서 채택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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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소송법상 두 조서의 증거능력 차이

두 조서의 법적 차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진정성립’이라는 개념이 그 차이의 핵심이다.

✅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그 진술은 내 의사가 아니었다”, “억지로 말한 것이다”라고 부인하면
  → 이 조서는 바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 작성 당시 진술이 자유롭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즉,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의 인정이 없으면 쓸 수 없지만,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고인의 부인이 있더라도 법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만큼 검사 작성 조서는 법정에서 훨씬 무거운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

4. 실무상 차이와 판례 경향 분석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수많은 사건에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다.
특히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자백을 했지만,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
검찰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사 작성 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 대법원 2016도14579 판결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에서는 자백했으나, 법정에서는 "강압에 의한 진술"이라며 부인했다.
검찰은 경찰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진정성립 인정 없이는 사법경찰관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 대법원 2021도10934 판결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도 자백했으나,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했다.
법원은 “진술 당시 진정성립이 입증되었으며, 자발적 진술임이 녹화영상 및 조서 내용으로 확인된다”며 검사 작성 조서를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인정했다.

이처럼 법원은 경찰 조서보다 검사 조서에 훨씬 더 높은 신뢰를 부여하고 있으며,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차이를 전략적으로 고려한 방어 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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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피신조서를 대하는 법적 태도와 실무적 유의점

결론적으로, 피신조서가 누구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는 형사소송에서 유·무죄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는 재판에서 거의 무력화될 수 있는 반면,
검사 작성 조서는 적극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조서 작성 환경,
특히 영상 녹화 여부, 진술 거부권 고지, 압박 유무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법정에서는
▶ 경찰 작성 조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엔 진정성립을 부인함으로써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 검사 작성 조서가 있을 경우엔, 진술의 자발성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

피신조서는 한 장의 문서지만,
그 안에는 피고인의 운명이 담겨 있다.
따라서 그 작성 주체의 법적 지위, 절차 준수 여부, 진술의 자발성 등은
형사소송에서 가장 섬세하게 다뤄져야 할 지점임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