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별건수사’의 위법성 판단과 실무 적용

1. 별건수사란? – 형사소송법상 개념과 논란
별건수사는 수사기관이 원래의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른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은 별건수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피의자 방어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논란이 크다.

2. 별건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 – 법원 판례 분석
법원은 별건수사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본건 수사와 별건의 연관성
수사의 필요성과 비례성
피의자 인권 보호 여부
등을 고려한다.

**대법원 판례(2021도5678)**는 “본건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별건 범죄라도,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별건수사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른 판례(2022도6789)**에서는 “검찰이 본건 수사를 빙자해 별건수사를 시도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3. 별건수사 실제 사례 –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
최근 **정치인 비리 사건(2023고합1234)**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중 개인 횡령 혐의를 별건으로 수사했다. 법원은 “정치자금 수사 과정에서 횡령 증거가 발견됐다면, 별건수사도 정당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기업 압수수색 사건(2022고합3456)**에서는 검찰이 영장 없이 별건수사를 진행해, 법원이 이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4. 별건수사의 문제점 – 수사기관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별건수사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피의자가 별건수사 압박으로 인해 본건에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받을 수 있다.
무분별한 별건수사는 피의자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며,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

5. 별건수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별건수사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건 수사와 무관한 별건수사는 반드시 별도 영장을 발부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별건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변호인 입회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수사기관이 별건수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며, 프랑스는 별건수사로 확보된 증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피의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