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함정수사와 위법성 판단 기준 (국내외 판례 중심)

Ⅰ. 함정수사의 개념과 형사소송에서의 논란

함정수사(Entrapment)란 수사기관이 범죄를 유도하거나 유발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검거하는 수사 기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예방하거나 잠재적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범죄를 유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함정수사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1. 소극적 함정수사
   • 수사기관이 범죄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피의자가 원래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던 경우
   • 예: 마약 거래 혐의자가 기존에 마약을 유통하고 있었고, 경찰이 위장 구매자로 접근하여 검거
2. 적극적 함정수사
   • 수사기관이 범죄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경우
   • 예: 경찰이 아무런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마약을 구매하라고 유도한 후 체포

적극적 함정수사는 일반적으로 위법한 수사 기법으로 간주되며,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Ⅱ.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

법원은 함정수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1. 피의자의 원래 범죄 의사 여부
   • 피의자가 함정수사 이전부터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함정수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반면, 피의자가 원래 범죄 의사가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유도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있다.
2. 수사기관의 개입 정도
   • 수사기관이 단순히 범죄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강요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3. 수사의 필요성
   • 수사기관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함정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 하지만 범죄 예방 목적이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4.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Exclusionary Rule)이라고 한다.

Ⅲ. 국내에서의 함정수사 관련 주요 판례 분석

한국에서도 함정수사의 적법성을 두고 여러 판례가 존재하며,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1. 마약 거래 함정수사 사건(2018년 대법원 판결)
   • 경찰이 마약 조직원을 검거하기 위해 위장 구매자로 접근한 사건이었다.
   • 피의자는 "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팔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함정수사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원래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고, 경찰이 단순히 거래를 유도한 것이므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2.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 검거 사건(2020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 경찰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위장 회원으로 가입하여 베팅을 유도한 후 체포한 사건이었다.
   • 법원은 경찰이 피의자가 스스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상황을 이용했을 뿐, 직접 도박을 유도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3. 경찰이 직접 범죄를 유도한 사건(2022년 대법원 판결)
   •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위해 위장 손님으로 접근한 후, 업주에게 특정 조건을 제안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건이었다.
   • 법원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죄를 유도하였으며, 피의자가 원래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법한 함정수사로 판단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한국 법원은 함정수사의 개입 정도와 피의자의 범죄 의사 여부를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Ⅳ. 해외에서의 함정수사 판례 분석 (미국과 유럽 비교)

해외에서도 함정수사는 법적으로 논란이 많으며, 국가별로 판단 기준이 다르다.

1. 미국 대법원 판례: Sorrells v. United States (1932)
   • 미국에서는 함정수사가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면책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FBI 요원이 위장 신분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에게 불법 주류 판매를 제안했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체포되었다.
   • 미국 대법원은 "피고인이 원래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으며, FBI 요원의 개입이 없었다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2. 유럽연합 법원 판례: Teixeira de Castro v. Portugal (1998)
   •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함정수사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위법한 수사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포르투갈 경찰이 마약 단속을 위해 피고인에게 마약을 판매하도록 유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죄를 유발했으며, 피고인이 원래 마약을 판매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유죄 판결을 취소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함정수사의 개입 정도와 피의자의 원래 범죄 의사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Ⅴ. 함정수사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향

한국에서도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1. 경찰의 수사 가이드라인 강화
   •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범죄를 유도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강화
   • 위법한 함정수사에서 얻어진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3.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 피의자가 함정수사를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