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의 요건 비교 분석

1.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란? – 형사소송법상 정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긴급체포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명백한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로 규정한다. 반면, 현행범 체포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는 것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 긴급체포는 검찰과 경찰만 할 수 있고, 24시간 이내 영장 청구가 필요하지만, 현행범 체포는 법적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다.

2. 긴급체포 요건 – 도주와 증거 인멸 위험성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성’**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최근 사건(2023고합5678)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긴급체포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다른 사건(2022고합3456)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긴급체포는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위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3. 현행범 체포 요건 – 범행 현장성과 명백성

현행범 체포는 범죄 현장성과 명백성이 중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범죄 행위를 목격하거나, 범행 직후 체포할 때는 누구나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최근 사건(2021고단7890)에서 법원은 CCTV 영상으로 확인한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체포 시점이 아닌, 체포 당시의 현장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4.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 – 남용과 인권 침해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는 인권 침해 논란이 크다. 긴급체포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만으로도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해, 수사기관이 남용할 위험이 있다.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기에 자칫 사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시위 현장 체포나 유명인 사건 긴급체포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

5.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제도 개선 방안 –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체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긴급체포 후 법원 심사 강화, 현행범 체포 시 경찰의 개입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영국은 긴급체포 시 독립적인 위원회가 체포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독일은 현행범 체포 후 즉시 경찰 보고를 의무화한다. 한국도 체포의 남용 방지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